김광수 의원,‘성범죄 예방 홍보영상 종편 확대법’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19.04.1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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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의 송출요청범위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은 17일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전체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성폭력 방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성범죄 예방 등 홍보영상 종편 송출 확대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있어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 내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 MBC, SBS를 비롯한 일부 텔레비전, 라디오, DMB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홍보영상 송출 요청의 대상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함으로서 성폭력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절과 인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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