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승객 무작정 기내 대기’항공사 처벌 강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19.04.17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비행기에 승객을 태운 채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될 경우 항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승객 피해보상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항공사 이용자들이 좁은 객실 안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결함으로 지연되면서, 탑승객들이 기내에서 7시간 가량 무작정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켤 수 없던 기내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항공사 측은 ‘내려줄테니 알아서 숙식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처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승객들은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처벌을 2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보상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명시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무작정 기내 대기’는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와 노약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장기간 대기 시 항공사는 승객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