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정운영 10점 만점에 5.1점"

경실련, 전문가 설문...인사·일자리 평가 낮아 최홍은기자l승인2019.04.1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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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경실련 제공

다음달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10점 만점에 5.1점을 받았다. 경실련이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남북·한미 관계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 반면, 인사·일자리 정책에는 낮은 점수를 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경제·정치·행정·법률 전문간 31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국정운영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낸 평균 점수는 5.1점이며, 전체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중 인사·일자리·권력기관 개혁·적폐청산·남북-한미관계·개인정보 정책 등의 항목에서 두루 이뤄졌다.

이 가운데 ‘인사 정책’이 평균 3.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낙제점을 받았다. 최하점인 1점을 준 경우는 29.9%로 71명에 달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 뒤를 이어 일자리 정책이 4.2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낮은 평가가 나왔다.

남북·한미 관계는 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적폐청산 5.5점, 개인정보정책 5.3점, 권력기관 개혁에 5.1점을 매겼다.

별도 항목으로 평가한 부동산 정책은 4.3점, 재별개혁 정책은 4.6점으로 모두 5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평균 5점대로 평가한 것은 높았던 기대보다 정부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잘하는 부처’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를 꼽았다. 대통령비서실과 교육부, 법무부·검찰청은 ‘잘 못하는 부처’순에 올랐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국정운영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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