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난 3일 확정·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이 지역에게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까다로운 제도’로 분석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개편 방안이 지역 내 각종 대형사업의 예타 통과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절차가 강화된 탓에 이전 단계인 대상사업 선정부터 어려운 과정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 차원의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5일 ‘예타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도 영향과 과제’(통권 192호)를 통해 “예타 개편 방안이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관련 평가에서 지역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전북의 예타 통과율 향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총사업비 500억 원 및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20년이 경과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와 인구감소 및 산업위기 등에 따른 경제규모 축소 상황의 지역에 같은 기준을 대입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란 대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는 종합평가(AHP)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를 이원화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해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복지 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등의 변화가 담겨져 있다.
또한,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를 구분·수행토록 했으며, 전문성 강화와 경쟁체제 도입 차원에서 예타 조사기관을 다원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가 예타 통과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비수도권은 수요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 호소)하는 단점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수도권 예타사업 중 통과되지 못한 사업 92개를 대상으로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평균 종합평가(AHP) 점수는 개편된 평가 가중치 적용 시 0.406에서 0.427로 소폭 개선됐으나 통과되는 사업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구 연구위원은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균형발전평가 강화와 정책적 평가 상의 주민 삶의 질 관련 항목 추가로 향후 전북의 대규모 국가예산사업 추진이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영향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예타 절차가 강화돼 이전 단계인 대상사업 선정부터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전북의 대응과제로 사업 기본계획의 완성도 제고와 예타조사 단계별 사전준비 및 대응의 효율적인 준비태세를 위한 ‘예타조사 대응 및 관리 매뉴얼 개선, 보완’과  ‘사업추진 부서 교육프로그램 강화, 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500억 원에서 1000억 원)과 경제성 평가 기준 차등 적용(낙후지역은 B/C 0.8 기준),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타면제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