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최종 확정됐다.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전격 매각(재가동)과 전기차 생산 중심의 기업 유치 소식 등이 잇따르면서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 복원 및 재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에 따른 정부지원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게 돼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지난해 4월5일부터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온 군산시의 지정 기한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1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한 연장 결정은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신청 기준요건에 따라 결정됐다.
해당 고시 제3조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정량요건(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과 정성요건(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산은 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지난 1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2018년 4월~지난 1월)이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 1.65%보다 낮아 정량적 연장 요건에 부합했고, 지역 고용여건이 전반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정성 요건도 인정된 것이다.
이날 최종 결정된 기간연장으로 군산은 정부의 각종 일자리 사업과 행·재정적 지원 등을 중단 없이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도는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희망근로지원사업(실질자 등 고용위기 지역 내 공공일자리 제공)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실직자 맞춤형 상담제공 및 재취업 지원) ▲청년센터 구축(지역 청년 대상 자립형 일자리 제공) 등 9개 사업(243억)을 펼쳐 219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정기한 연장으로 이 사업들은 올해에도 예산이 확보돼 지속 추진 예정이며, 이외의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도 계속될 방침이다.
또한, 기업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 유지와 고용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정 기간 연장 확정을 계기로 도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향후 GM 군산공장 등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개발을 필두로 노사가 뜻을 모아 함께하는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마련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 활력을 주입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