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 국가사업의 에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평가지표를 보완 개선해 발표한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2분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재정 정책은 적극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수석은 “예타 제도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4월에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예타제도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한다. 정부는 예타제도 개선안으로 평가 항목에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부분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기재부 차원에서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평가 인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타제도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윤 수석은 한국경제 상황과 관련해 “금융과 재정, 국가신용도 같은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관리에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제분야 정책 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위적인 주택시장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3차 주택공급(11만호)도 6월 예정대로 추진한다.

윤 수석은 고용과 관련해서는 “저임 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 등 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2월 들어 고용증가세가 늘어나기도 했다”면서 “향후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보완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수석은 갑을관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공공분야의 갑질 행태 등 불공정거래관행 차단을 위한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삶의 질 개선 노력도 가속화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끝으로 윤 수석은 “일정부분 성과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경제팀 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성과 있는 부분에 노력을 강화하고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