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일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방향의 큰 틀을 밝혔지만 역시 한계는 분명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위한 인구증가 대책으로 내놓은 안은 인구 늘리기 실천협약, 가족친화분위기 확산, 인구교육, 표어공모, 인구정책 홍보강화 의 큰 틀에 1시군1특화 인구정책을 통해 14개 시군과 함께 인구정책을 구상하고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엔 뭔가 특별한 지역차원의 인구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 뾰족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구 늘리기의 필요성을 모르는 도민들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인구정책이 정말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의심케 하는 사업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역으로 인구를 늘리는 일이 정부나 지자체 정책이 제 아무리 파격적이라 해도 결국 모든 결정은 국민들 개개인 처한 환경과 의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점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가 그동안 저 출산 대책비용으로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명이 붕괴된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NH투자증권은 최근 아이 한명을 키워 대학교육까지 시키는 데 드는 양육비가 지난 2003년 1억9700만원에서 2017년에는 3억9700만원으로 늘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수백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7세미만의 아이들에게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준다고 대학까지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든다는 부담에 엄두가 나지 않는 부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자명하다. 여기에 악화되는 노동조건과 취업난,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젊은이들의 결혼기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처럼 자립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인구절벽 부작용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30년 내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고용정보원 보고를 외울 정도가 됐음에도 사실상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지자체차원의 인구 늘기는 넘기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출산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절대 인구절벽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과제다. 효과 없는 정책의 답습이 아닌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인구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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