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위상 약화 우려 선거구 사수 나서야

여야4당 선거 개혁안 큰 틀 합의 지역구 통폐합·축소 우려 극대화 김형민 기자l승인2019.03.1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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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결국, 선거제 개혁안 등을 합의하면서 전북의 지역구 통폐합 및 축소 등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더 극대화 되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으로 최소 2곳, 최대 3곳의 전북의 지역구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위한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다행히도 바른미래당 내 구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저항이 거세 최종 국회통과에 이르기 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7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전국의 지역구가 28곳이 줄어들고, 전북의 경우 최대 3석 이상 지역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정치 변방화, 전북현안 사업 추진력 상실, 특히 국가예산 확보 보 차질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등은 지난 15일 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혁 실무 안을 마련했다.

골자는 예상대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 안이다.

실무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도록 했다.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해당 방식을 적용하면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다만,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극단적으로 크면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을 수도 있다. 여야 4당은 이에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이에 현 상황들만 전북에 대입해도 1석 정도는 건질 수 있지만 지역수 축소는 불가피하다. 두자리수(현재 10곳)붕괴는 기정사실화 되는 모양새 인 것.

이 같은 분위기 속에도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도 예상된다.

일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내부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성엽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아무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나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서까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면빌히 검토해야 한다"고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배숙 의원도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도 생각 해야 한다"며 "민주당 안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할 경우, 지금 호남의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패스트 트팩으로 지정하는 본회의 표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해야만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일탈하면 128석밖에 되지 않는 민주당과 5석을 보유한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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