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전북도가 참 실망스럽습니다...도에서도 신경을 쓴다는 걸 도민들도 느꼈으면 합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수배까지 훌쩍 넘기며 최악의 상태를 기록한 지난 5일, 전북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한탄·항의성 민원 글이다.

최근 일주일 전북 지역은 기준치 지정 수치가 무색할 만큼, 단 몇 미터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미세 및 초미세먼지에 구속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들의 대처 및 대책은 쉽사리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 추진 공조와 함께 각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전북도의 역할 및 대응 방안 등은 도민들로부터 체감은커녕 실효성 부재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의 발언이 전해진 6일 오전 전북도는 예정에 없던 미세먼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마련했고, 도 고위 관계자는 “지사께서 도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들의 실효성을 (다시)점검해 추가적으로 추진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매우 나쁨’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최악의 상황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지 딱 일주일 만에 나온 공식적 지시다.

송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을 환경 분야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 면서 살수차와 청소차, 진공청소기 등의 관련 장비 풀가동(확대 운영)을 지시했고, 도와 시·군이 함께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도 발언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시키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3658대)하던 것을 더해 추가(1만대)로 도비와 시·군비 226억을 올 추경에 확보해 40년이 걸릴 것을 10년 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설치가 오래된 사업장은 인근 지자체와 함께 폐쇄를 적극 건의(현재 충남도 추진 중)하는 한편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도 언급했다.
나아가 차량2부제 실시를 공공·행정기관은 철저히 지키고,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또한 시급하다고 적극적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언급된 대책 대부분은 지난달 12일 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이미 포함돼 있거나 일부 확대된 안에 해당된다.
노후경유차 폐차 예산 확대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건의 동참 정도가 새로운 안이지만 그마저도 이날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빨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방안(2022년까지)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유독 높은 전북 지역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생물성연소 관련 및 산단 밀집지역 대처 등에 대한 대안은 ‘원인분석과 개선대책 마련’ 정도에 머물렀다.
한편, 도가 의뢰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과제’ 용역(2017년 4월~2018년 12월·2억8000만원) 결과는 현재까지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