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엿새째 한반도 상공을 감싸며 국민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기와 물만큼은 청정지역이란 자부심이 있었던 전북지역은 전국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지역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미세먼지 지옥’으로 변했다. 여기에 당장 비가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가 언제 걷힐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불편을 넘어 이제는 공포수준의 심적인 고통까지 배가시킬 정도다.
정부의 대책 부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미세먼지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중 공동 저감조치대책 논의와 30년 이상 노후 된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업무 차 운행제한 등의 자체 저감실천 노력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이다. 한국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제기된 게 이미 십년도 더됐지만 수수방관해 오다 전국에 걸친 장시간의 미세먼지 재앙이 현실이 되자 설익은 단기대책을 부랴부랴 내놓는 상황에 어떻게 믿음을 줄 수 있겠는가.
최근 일주일여 사이에 국민들의 삶은 엉망이 되고 있다. 당장 경제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실외활동조차 겁이 나서 금할 정도다. 최근 유엔인권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대기오염 때문에 매년 전 세계 60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 700만 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나라마다 오염원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를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전국 61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30개가 전북과 맞닿은 충남지역에 위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최우선으로 이문제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전북과 충남북 지역 주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한국 최고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큰 틀의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 핀셋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마스크는 전염병이 돌때나 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평생 마스크 한번 안 써본 국민이 대다수였던 한국이 이젠 방독면수준의 마스크가 필요한 나라가 됐다.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외면하고 나라를 먼지지옥으로 만든 정부와 정치권의 깊은 반성에 상응할 만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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