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타면제 새만금공항·상용차 또 홀대”

전북도내 출신 야당 국회의원 지적 “타 시도 사업 올 부터 예산 배정 전북은2 020년 이후에나 반영” 김형민 기자l승인2019.02.25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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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지역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명단에서 전북이 철저하게 소외 됐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무소속 도내 출신 야당 국회의원 9명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정부는 타 시·도의 사업은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전북은 2020년 이후에나 예산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예산투입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새만금공항사업과 상용차산업혁신 R&D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즉각 올해부터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도내 야당 국회의원들은 “24조원의 예타면제 중 전북에 돌아온 것은 그 중 1조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 1조원 조차 다른 예타면제사업이 올해부터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는데 비해, 내년 이후부터 예산을 배정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 R&D 사업은 이미 사업기획이 마무리되어 기술성 평가를 거치고 예타가 진행되던 사업이다"면서"새만금공항 또한 97년에 전북권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전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고, 2018년 국토부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적으로 향후수요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예산투입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며 "더구나 군산과 전북이야말로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임은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공항사업과 상용차 산업혁신 R&D사업도 다른 예타면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상용차 R&D사업은 무려 65%를 전국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군산과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중요한 합리화 명분으로 삼은 예타면제에서조차 전북을 소외시킨 것이며, 사업의 대부분을 전국사업으로 만들어놓고 전북사업으로 발표함으로써 전북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회견 후 기자와 만나"이런 상황이라면 전북이 또 다시 뒷통수를 맞은 것이다. 정부는 전북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이들 사업(새만금공항, 상용차)이 올해부터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전북정치권이 나설 것이고,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도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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