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원 전주시 부시장
잘사는 지역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지역은 계속 못산다. 수도권은 계속 몸집이 불어나고,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타파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지방 중소도시에게 특례시는 갈 길이 멀다.
특례시 지정 기준이 실질적인 행정수요보다 인구를 절대기준으로 삼아 지역균형발전이란 본래 취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떄문이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구역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 형태의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자립도시 전주가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지방연구원 자체설립으로 전주시 미래비전 연구 및 사업에 속도가 붙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해진다.
또한 시민의 추가 증세 없이 재원이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만 특례시로 포함되면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 인프라와 인구가 편중된 수도권과 경남권만 추가 혜택을 받아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특례시를 받는 것이 오히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다.
이에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 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 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 또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광역시 승격 요건이‘인구 100만 명 이상'이긴 하나 인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사실상 없는 점도 이러한 전주시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일례로 광주, 대전의 직할시 승격 당시 인구는 100만이 안 되는 상태에서 향후 100만 인구 추계로 광역시 승격이 이뤄졌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주시에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인구수가 최대 1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된 자료가 공개돼 ‘전주 특례시’지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93만6249명, 최대 125만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또 다른 정보통신업체인 KT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 전주와 완주의 생활인구가 하루 최대 103만2993명으로 나타나는 등 전주권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인구수가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의 서비스는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전주 특례시 지정이 마땅하다.
또한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거점으로 정부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1980년대 광역시가 탄생한 후부터 정부예산에 차별을 겪어왔다.
1980년대 전남·광주와 전북의 정부예산 격차가 500억원에 불과했지만, 35년 가량 흐른 현재 3조원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
특히나 전라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국내 지역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은 정부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어도 수도권 쏠림과 중앙의 흡입력이 너무 강해 지방도시는 늘 제자리였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균형발전정책보다는 전주 문화특례시와 같은 다양한 도시유형에 맞는 권한의 배분방식을 채택, 지역주도의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전주는 연간 1000만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문화산업 등 전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로 특화된 도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이러한 전주시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으로 전주시의 문화특별시 지정을 공약했었다.
전주와 같은 국가의 문화도시들이 창조적 문화자산을 중요한 지역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문화 특례시 지정은 물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로서 새로운 자치분권모델이 될 전주 특례시가 만들어 질 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타파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지방 중소도시에게 특례시는 갈 길이 멀다.
특례시 지정 기준이 실질적인 행정수요보다 인구를 절대기준으로 삼아 지역균형발전이란 본래 취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떄문이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구역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 형태의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자립도시 전주가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지방연구원 자체설립으로 전주시 미래비전 연구 및 사업에 속도가 붙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해진다.
또한 시민의 추가 증세 없이 재원이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만 특례시로 포함되면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 인프라와 인구가 편중된 수도권과 경남권만 추가 혜택을 받아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특례시를 받는 것이 오히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다.
이에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 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 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 또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광역시 승격 요건이‘인구 100만 명 이상'이긴 하나 인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사실상 없는 점도 이러한 전주시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일례로 광주, 대전의 직할시 승격 당시 인구는 100만이 안 되는 상태에서 향후 100만 인구 추계로 광역시 승격이 이뤄졌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주시에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인구수가 최대 1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된 자료가 공개돼 ‘전주 특례시’지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93만6249명, 최대 125만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또 다른 정보통신업체인 KT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 전주와 완주의 생활인구가 하루 최대 103만2993명으로 나타나는 등 전주권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인구수가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의 서비스는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전주 특례시 지정이 마땅하다.
또한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거점으로 정부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1980년대 광역시가 탄생한 후부터 정부예산에 차별을 겪어왔다.
1980년대 전남·광주와 전북의 정부예산 격차가 500억원에 불과했지만, 35년 가량 흐른 현재 3조원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
특히나 전라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국내 지역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은 정부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어도 수도권 쏠림과 중앙의 흡입력이 너무 강해 지방도시는 늘 제자리였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균형발전정책보다는 전주 문화특례시와 같은 다양한 도시유형에 맞는 권한의 배분방식을 채택, 지역주도의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전주는 연간 1000만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문화산업 등 전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로 특화된 도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이러한 전주시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으로 전주시의 문화특별시 지정을 공약했었다.
전주와 같은 국가의 문화도시들이 창조적 문화자산을 중요한 지역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문화 특례시 지정은 물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로서 새로운 자치분권모델이 될 전주 특례시가 만들어 질 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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