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연간 일자리 40만 1000개 감소”

박세린 기자l승인2019.02.19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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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연간 일자리 40만 1000개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파이처티연구원은 19일 연구보고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만 1000개, 총 임금소득이 약 5조 6000억 원, 실질 GDP가 약 10조 7000억 원, 소비가 약 5조 5000억 원, 투자가 약 1억 8000억 원, 기업 수가 약 7만 7000개 감소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 숙련공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

김재원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 근무제의 단위시간을 최대 1년 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세린기자․iceblue@


박세린 기자  iceblue92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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