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교부율을 현 내국세의 20.46%에서 0.87%p 올린 21.33%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2020년 실시 예정이던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면서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이자 최근 어려움을 겪는 대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필요한 재원(약 2조 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버겁고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단적인 예라고 했다.

협의회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교부율 0.87% 인상안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을 상반기에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