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순서가 틀렸다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한 도내 시민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의정비를 무려 21.15%나 올리기로 한데 대해 조례개정안 부결을 촉구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인상률 자체로도 과도하게 높은 것은 물론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도 담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비 결정의 기초가 되는 필수지표들을 무시하고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절차를 통해 밀어붙이기로 추진한 인상안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의회가 스스로 잘못된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키지 않을 경우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의 인상반대에 나설 것임도 분명히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 대폭 인상을 결정했겠지만 전국 최고수준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률은 신뢰성과 합리성논란 까지 가세하며 지나치다는 따가운 시선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는 일선시군구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방의회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의정비만 올리려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로 주민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황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챙기고 아끼는 방안을 논의 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주머니만 불리는 셀프인상추진을 시도하니 비난을 받는 것이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임은 맞다. 지역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의정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인상률의 10배에 가까운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군민의, 도민의 정서에 반할 수밖에 없다. 의정비 현실화 주장에 앞서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지를 먼저 돌아 봤어야 했다.
매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인상이 논란이 되는 건 결국 지방의회가 받는 만큼 일을 안 한다는 주민들의 부정적 평가와 인식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에겐 단 한 푼도 아깝다는 부정적 인식을 바뀌겠다는 의지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의정비 인상에 이해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 강행하려는 모습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다.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이 실천에 옮겨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의정비 인상은 그다음이다. 순서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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