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4.0’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모델이 필요하다

오피니언l승인2019.02.1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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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4.0’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모델이 필요하다

- 김동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9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세계화 4.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Globalization 4.0: Shaping a Global Architecture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었다.
WEF 설립자이자 집행 위원장인 클라우스 슈왑(Klaus Schwab)은 개막식 연설에서 “점점 더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세계화 4.0은 인간 중심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WEF에서 올해의 주제를 ‘왜 세계화 4.0으로 정했는가’에 대해서 “닥쳐올 변화는 엄청나지만 이를 맞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세계화 4.0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대신 리처드 볼드윈(Richard Baldwin) 스위스 제네바 외교개발대학원(GIIDS) 국제경제학 교수가 WEF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네 개의 시대별로 세계화를 구분 지어 세계화 4.0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는 기술과 아이디어, 사람 및 상품 등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세계화는 전 지구촌의 거대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하였다. 반면에 세계화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세계화는 지금까지 세 차례 있었고, 현재 네번째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1.0은 영국 동인도 회사와 같은 단체가 시장과 원자재를 찾기 위해 전 세계에 진출했을 때 시작되어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마무리되었다. 이 시기에는 상품이 국경을 초월해 이동한 시기다. 당시 국제연합(UN)과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 역시 세계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이 시기의 세계화는 정부의 도움 없이 진행됐다. 다만 영국의 해군이 유엔 역할을, 영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계화 2.0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세계화는 상품 무역이 세계화의 고통과 이득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완적인 단계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사태, 공산주의 및 파시즘이 대두되면서 국제연합(UN)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세계무역기구(WTO),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여러 국제기구들이 설립되었다.
세계화 3.0은 1980년경에 시작되었다. 세계화 3.0은 새로운 세계화(New Globalization) 또는  초세계화(Hyper Globalization)로 불린다. 세계화 3.0은 상품뿐만 아니라 공장이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시기이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의 제조업 공장들이 저임금인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에 건설되었다. IBM, Microsoft 및 GE와 같은 회사는 영국 캠브리지, 중국 상하이 및 인도 방갈로르에 연구 개발센터를 세웠다. 세계화 3.0은 첨단기술과 저임금이 결합된 새로운 상품제조 방식을 만들어 냈다. 이로 인해 선진국의 높은 임금과 첨단기술을 가진 블루칼라(제조업 종사자) 직업군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및 저기술을 가진 블루칼라 직업군이 큰 어려움에 처했었다.
세계화 4.0은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digitech)의 유비쿼터스(Ubiquitous-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든 각종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힘입어 노동자의 물리적 이동없이 국제 임금 차이를 ‘다시 차별’할 수 있게 된다. 즉 제품이나 공장의 이동이 없어도 ‘서비스의 차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세계화 4.0은 인공지능(AI)과 자동번역, 자율차량, 사물인터넷, 로봇기술이 결합되어 사람들이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로봇을 통해 노동력이 이동하게 된다. 예컨대 선진국에 있는 호텔객실은 저임금 국가의 노동자가 자국(현재의 재택근무 형태와 유사)에서 로봇을 원격조정하여 청소할 수 있다. 쇼핑몰 보안 경비원은 저임금 국가의 노동자에 의해 구동되는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직인 화이트칼라 직종이나 서비스업계 직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예전에 폭발적인 경제변화는 폭발적인 사회적 대변동을 초래했다. 세계화 4.0은 기존 세 가지 세계화와 차원을 달리한다. 세계화 4.0은 모든 계층에 영향을 주고, 기존 시스템이나 제도를 완전히 변형시킨다. 세계화 4.0은 특정 국가,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미래의 세계화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타당한 프로그램을 갖춘 새로운 교육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 및 다국적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 체제를 구축하고 너무 빨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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