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의견 대변”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 최홍은기자l승인2019.02.14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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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갖고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다한 진입으로 인한 경쟁과, 높은 상가 임대료 및 가맹수수료 그리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도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다섯 차례에 걸친 자영업 대책을 설명했다.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또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 발행과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높이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대료, 인건비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또 카드수수료 협상권·제로페이·임대료 등 현장 고충을 담은 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처음으로 마련된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청와대와 정부부처 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협의단체 50여명, 분야별 소상공인 97명 등 모두 157명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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