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에 "매년 인상 아냐"

최홍은기자l승인2019.02.1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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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된 직후 ‘한국 측 분담금이 지속해서 인상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앞서 지난 10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양측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지난 협정보다 약 8.2% 늘어난 1조389억 원을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이같은 협정이 이뤄진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국 측이 5억 달러(한화 약 5천627억원)을 더 내기로 했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양국간 합의한 내용은 분명하다"며 이번 협정내용이 유효함을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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