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가 총선을 앞두고 주는 선물이라구요?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먼저 주는 처방입니다”

12일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개막식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논란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을 놓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물’이라는 비판에 대해 “재정이 어려운 지역의 아프고 힘든 분들에게 주는 ‘처방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한 24조원 규모 전국 23개 지역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 3차 추가적인 예타면제 사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군산이나 전주에서 포항을 가려면, 무주·장수에 막혀 갈 수 없다. 목포에서 강릉도 못간다”면서 비효율적인 국토 개발을 지적했다.

이어 “물동량과 유동량의 70%가 한쪽에만 집중돼 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에 몰려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예타면제는 어려운 곳을 보듬는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정부가 기여하는 정책”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예타면제 개선과 관련해 “모든 지역의 요구사항”이라며 “예타면제의 상한액도 300억에서 500억으로 조정하고, 15개월 걸리는 기간도 줄 일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한국사회의 갈등진단과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지방소멸과 지역 간 격차 △이민정책 △산업구조 개편과 정부의 역할 △상생의 노사관계 △재별개혁: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 정의로서의 ‘성평등’을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고 “정부는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배제와 차별없는 균형과 공존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지방소멸과 관련해 “지역인구 감소는 지역산업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게 된다”며 “지방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자생발전’의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0년까지 실질적 지방재정 화충과 지방재정의 균형기능 강화, 지역특화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세 8.4조원을 이양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국가비전회의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비전회의에는 전국 52개 학회 등 80개 유관기관, 400여 명의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균형발전을 위한 학제간 다양한 소통과 논의를 이어간다.

/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