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가 신청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대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예타 면제에)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재차 언급해 전북 숙원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10월 군산 새만금을 시작으로 진행중인 전국 경제투어 행보로 대전을 방문해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면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 예타 면제사업 선정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을 위해 간섭과 규제 대신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세계를 매혹시키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 기반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간섭·규제하지 않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를 응원하며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을 일컫는 'DNA'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과학기술 혁신에 필요한 3대 핵심기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산업·드론·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 사업에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R&D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