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각 기관들의 민원서비스 수준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기관들이 민원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갖가지 정책 및 시책 추진으로 전반적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전북은 30%가 넘는 기관들이 ‘미흡’ 평가를 받는 등 지난해보다 오히려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대대적 인식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304개 각급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44, 교육청 17,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합동으로 평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의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의 처리실태를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상대 평가해 기관별 등급(5개)으로 결정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우수기관(가, 나 등급) 4곳, 보통(다 등급) 7곳, 미흡(라, 마 등급) 5곳 등의 등급을 평가 받았다.
말 그대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기관으로 평가(대상기관 중 10%)된 최우수의 가 등급(중앙 4곳 포함 총 31곳)에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완주군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를 뜻하는 나 등급에는 전북도청과 남원시, 익산시 등 3개 기관이 등재, 도내 16개(교육청1, 광역지자체1, 기초지자체 14) 기관 중 총 4곳만이 대(對)도민 민원업무를 가장 잘 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통 평가인 다 등급에는 시 단위 3곳(군산시, 김제시, 전주시)과 군 단위 4곳(고창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등 7곳이 선정됐다.
반면, 민원처리에 있어 ‘미흡(라, 마 등급)’을 평가 받아 자체 노력 및 컨설팅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곳은 5개 기관(라 등급-부안군·진안군, 마 등급-전북도교육청·정읍시·순창군)이나 돼 전북지역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완주군은 이번까지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아 전국적인 민원서비스 정책 벤치마킹 지자체로 떠올랐고, 전북도청과 남원시 또한 지난해(2016년 10월~2017년 9월) 최하위권에서 우수등급으로 상향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평가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부안군과 진안군, 순창군, 정읍시 등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아 민원서비스 정책에 대한 대대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에 따른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운영(법정민원),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자실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한편, 전북으로 이전한 정부행정기관 중 농촌진흥청은 가 등급을, 새만금개발청은 나 등급을 받아 정부기관으로서의 대 민원정책을 충실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