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감찰반이 쇄신안을 마련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활동을 재개한다.

조국 민성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찰반의 업무 범위와 절차, 정치적 중립 등 행동기준을 비롯한 규정을 정비하고 감찰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며 “감찰반원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설 명절 전에 감찰반의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감찰반은 지난해 11월 비위 논란으로 전원 원대 복귀되면서 활동이 중단됐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감찰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박완기 전 외교부 감사관을 감찰반장으로 선임한 뒤 새로운 감찰반원 선발을 진행해왔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쇄신안에 따라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됐다.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울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며, 적발된 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감찰반의 활동 중 위법성 문제가 제기된 공직자의 휴대전화 조사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조사하고, 혐의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 감찰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조국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관련법령 및 적법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