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선정에 따라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선거공학적 프레임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속한 지정 결정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서야할 전북 정치권 또한 무관심 내지는 중앙당 눈치보기, 정치(선거) 구도적 이해득실 등의 이유로 침묵하고 있어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3의 추가 지정을 줄곧 견제해온 부산(제2금융중심지)의 경우 여야를 막론한 지역 정치권의 치밀한 공조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계획 무산을 넘어 혁신도시 시즌2를 겨냥한 수도권 (금융)기관들의 이전에도 협공을 취하고 있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는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타당한가를 검토한 용역결과를 당초 지난해 연말 발표하기로 했지만, 돌연 기한을 한 달 연장(이달 말 마무리)했고, 결과는 오는 4월에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부산 지역 경제단체 및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시간끌기용’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을 지역구로 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법안(한국산업은행법 및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법에는 각각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이런 발 빠른 대처 및 공격적 대비(?)와는 다르게 전북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김광수 의원(평화당)만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고, 여당을 포함한 나머지 전북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관심과 중앙당 ‘눈치보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안정적 표밭인 전북보다 역대 최대의 의석수를 배출했고,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기대가 큰 PK(부산·경남)의 주장 및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다.
결국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가 객관적 정책 결정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선거를 앞둔 지역 내 정치구도 상에서도 추가 지정 문제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특정 당 및 특정 인물의 치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가담(?)을 하지 않으려한다는 논리다.
현재 전북도는 이 문제를 두고 ‘정치적 파워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추가지정을 결정하는 금융위(정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국회)에 도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점은 물론, 그나마 지역 정치인들도 무관심이나 중앙당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전면으로 나서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김광수 의원은 도내 여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여당 의원들도)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중앙의 부정적 여론에 대해 가급적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입장은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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