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특정단체 자녀만 장학금 지급 특혜논란

김대연 기자l승인2019.01.14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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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이 새마을지도자회와 의용소방대 등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14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난 1975년 제정된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의한 자녀 장학금은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아닌 위화감을 조성하는 장학금”이라며 “특정단체 회원 자녀라는 이유로 지급되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보면 2016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84명에게 1억1200만원,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71명과 67명에게 9000만원이 전달됐다. 올해 역시 도와 일선 시·군이 매칭으로 각각 4500만원씩 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최 의원은 또 도내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역시 비슷한 성격의 장학금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2년부터 도비 100%로 지급되는 이 장학금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765명과 764명에게 각각 5억1800여만원, 2018년에 735명에게 4억9900여만원을 줬다. 올해는 5억2900만원이 반영됐다.

이에 최 의원은 장학금보다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시 출동할 때 지급해야 할 수당을 현실화하거나 소방복, 소방장비 지급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복지비 충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는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세우지 않고 관련 조례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다른 단체와의 역차별과 의용소방대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이 같은 불합리한 장학금은 폐지가 마땅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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