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잡는다” 전북도 선제적 대응책 수립

유승훈 기자l승인2019.01.13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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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축산법 (일부)개정을 통해 축산환경 개선의 법적근거를 마련·시행 예정 중인 가운데, 전북도가 이보다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책을 이미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양적성장’ 기조의 축산업 정책을 ‘환경개선’ 방향으로 정립하는 동시에 ‘축산환경 문제는 반드시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고 개선하는 혁신시스템’을 마련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1월1일 축산업 허가·등록제 강화 및 축산환경 개선 법적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 시행(지난해 12월31일 공포)과 환경부의 ‘2019~2028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에 앞서 최근 도내 14개 시·군과의 조율·합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도는 축산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축산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축산분뇨 개별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우선선정기준 9종의 인증에 대한 동등한 순위 부여(무순위)에서 악취저감과 관련된 인증을 통한 선순위를 부여해 차등 지원한다.
이는 도에서 배분하는 관련 국비를 우선선정 차등 기준을 통해 악취 저감에 대한 의지가 있는 축산 농가에 먼저 지원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변경되는 차등적용 안은 ▲깨끗한축산농장 지정(1순위) ▲환경친화축산농장·광역악취개선(2순위) ▲깨끗한농장가꾸기·동물복지인증(3순위) ▲HACCP인증·친환경축산인증(4순위) ▲축사시설현대화·공공목적시설(5순위) 등으로 악취저감과 관련된 기준에 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액비저장소 지원사업은 ‘기존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에게도 지원가능’에서 ‘전문유통주체 및 위탁계약 체결농가에만 지원’으로 변경된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ICT 융복합 사업도 ‘우선선정기준 3종 인증에 대한 동등한 순위 부여’에서 ‘깨끗한축산농장 1순위, 악취방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로 바꾼다.
이와 함께 도는 양돈농가 밀식사육 억제 유도를 위해 인허가 배출시설 처리용량보다 분뇨가 과잉 발생될 경우, 각종 지원 사업을 제한할 계획(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 신고량보다 20% 초과 농장 점검대상 선정)이다.
아울러 양돈농가 액비저장조 운영실태 일제조사(년 1회)를 강화하고, 관리연한(7년)이 지난 사용 불가능 액비저장조 철거도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퇴비 야적 및 미부숙 퇴비 살포 점검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악취 관리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해 ‘깨끗한축산농장’(지난해 말 현재 291호 지정, 올해 200호, 2025년 1500호 목표) 지정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분뇨처리시설 보조사업 지원기준 강화를 통해 기존 퇴·액비화, 에너지화, 바이오가스연계시설 등에서 향후에는 냄새가 적은 에너지화 위주로 설치하고, 이전 퇴·액비화 시설은 바이오가스연계로 유도한다는 고안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축산업의 양적성장에 따른 환경 부담, ‘축산업=혐오산업’ 인식증가, 냄새와 관련한 민원 지속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전북도는 이보다 1년 가량 앞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는 생산성 향상 위주의 투자에 따른 환경개선 차원의 시설 열악, 밀식사육으로 인한 분뇨발생량이 많은 점(양돈), 농가의 악취관리 개선의지 부족 등을 고려해 이번의 대책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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