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정수 확대 대립각 여전

국회 정개특위서 ‘이견’ 확인 민주·한국, 현 300명 유지 고수 야3당 ‘정수확대’ 한 목청 주장 김형민 기자l승인2019.01.13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문제를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며 여당을 몰아세우자, 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진 것.

여기에 더해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입장차가 갈리고 있어 여야간 힘겨루기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1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현행 300명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선거구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국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화당은 선거구제 문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된다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모두 고려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존 선거제 개편과 관련 여야 구도가 거대양당 대 야3당이었다면,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뽑고 농촌 지역은 하나의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만 선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나 지역구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300석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지역구를 한 석도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논의를 진척하려면 도농복합선거구제도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소선거구제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가운데 야3당과 공조를 이루고 있는 평화당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평화당측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정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칫 '손 놓고 있다가는' 이슈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 선거구제 문제 등을 놓고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일각에서는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