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

2017년에 일어난 천칠백만 명의 촛불민심은 세계 역사상의 유례없는 민주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국격을 한 단계 올려놓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에 발맞추어 도래한 일인당 국민 총생산(GDP) 3만 불의 시대는 2차 대전 종전 후에 독립한 후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달성한 국가로 많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모범사례로 우뚝 서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지상목표인 GDP가 60불에서 3만 불에 달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 국가 전분야가 활성화 될 줄 알았으나, 역설적으로 현재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3만불 돌파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과학교육·대북·에너지·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정확하게 이야기 한다면, 민생(民生)을 좀 더 돌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즉, 경제와 국민의식의 양쪽 다 양적점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민생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녹녹한가?, 얼마나 윤택하여 졌는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났는가?’라는 점이다. 무슨 말인가하면 제 아무리 대북 분야에서 대성공을 거두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들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다. 제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측면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국민들의 삶의 질이 더 떨어졌다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대성공하여 탈원전 분야에서 세계 초유의 대성공한들 국민들의 소득이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일 뿐이다. 비전문가는 비전문가일 수 밖에 없다. 비전문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전문적 경험을 국가살림에 이용하자는 것이다. 국가 민생의 운용에 있어서 연습은 있을 수가 없다. 연습은 지난 1년 7개월이면 충분하였다. 이들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이 모여 잘된 부분은 더욱 더 잘되게 하고, 잘못된 분야는 빠른 시일 내로 고쳐야 된다.
둘째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 정부의 어떠한 분야라도 정책의 인위적 개입은 언제든지 그리고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어있다. 당장은 좋아 보여도, 당장은 잘 흘러가는 것 같아도 인위적인 탁상행정에 의한 인위적 개입은 결과적으로 항상 대가를 치루게 되어있다. 경제의 진작은, 민생의 본질은 민간 기업에서 나온다.
우리 GDP가 60불에서 3만 불에 이르기까지는, 경제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민간기업에서 거의 이룬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셋째로,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서는 노사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이다. 우리 경제의 70~80% 이상은 수출에 의해서 운용된다. 따라서 경제의 최전선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그리고 수출로 외화를 버시는 기업의 임직원과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글로벌에 촛점화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넷째로, 정부의 “현장성이 결여”된 정책수립과 수행은 엄연히 배제되어야한다.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는 정책수립과 운용도 반드시 필패(必敗)하게 되어있다. 더구나 규제를 위한 정책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다섯째로 경제를 위한 포퓰리즘은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예가 없다. “경제의 세상은 공짜가 없다.” 물론 이 말은 경제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공짜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공짜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왔고, 이를 몸소 실천하여 이 만큼의 나라를 일구었다.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포퓰리즘에 의한 선심성 정책의 대가는 우리 후손에 훨씬 더 혹독하게 되돌아 올 뿐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오천년 동안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국운이 최고인 시기에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2019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정치권을 위시로 산학연관은 오로지 “민생만을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추어 모든 정책을 입안하여 수행하고, 현명하게 전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대처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국난극복의 DNA처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모든 현안이 슬기롭게 극복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2019년은 국민들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