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투자예산 확대해야

오피니언l승인2018.12.2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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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거듭된 의지발표에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광역시급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총량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에서다.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전문가정책협의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과 이사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최소 11조9640억 원 이상의 광역시급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십 년을 끌어온 사업으로 적기의 집중적인 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땜질식 생색내기, 사업을 포기하진 않았다는 형식적인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명맥유지하기 급급한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뒷전으로 밀렸던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현재 내부 기반시설 총투자 규모는 기대했던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 게 사실이다. 실제 전북 사회간접자본투자 총량은 1997년 24조7390억 원에서 2016년 46조2680억 원으로 전국 연평균 증가률 3.5%에도 못미치는 3.4%수준이다. 인근 전남, 충남이 매년 평균 4.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집중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전북의 사업엔 새만금도 포함돼 있단 점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으로 도내에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규모면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음은 더욱 분명해 진다.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으로 청사를 옮겨 업무를 시작했고 속도감을 더하기 위한다며 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까지 출범시켰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예산지원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이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에만 속도를 낼게 아니라 사업총량에 대한 적극적이고 발 빠른 의지가 필요하단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첫 걸음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격화될 대규모민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서라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적극적인 투자는 시급하다. 특히 새만금은 지금 한국 새로운 신도시를 목표로 개발되는 곳으로 국가적 미래를 담보할 전략적 국책사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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