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광역시급 이상 SOC 투자 필요”

새만금 전문가 협정책 간담회 SOC 총량 적정수준 미달 지적 김대연 기자l승인2018.12.2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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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총량)이 적정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새만금 내부 기반시설 투자규모의 경우 광역시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 스톡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20일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정책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주요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과 논의를 가졌다.

새만금 전문가협의회는 지방행정·도시계획·투자유치 등 각계의 도외(道外) 인사 21명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로 이날 남궁근 위원장을 비롯한 포럼위원과 국무조정실 새만금 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효율적 운영방안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SOC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기관별 발표에 이어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새만금수변도시 조성을 추진,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부대사업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등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또 동북아 경제중심,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를 위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만금 총 개발면적 중 호소제외 여부에 따라 약 11조 9640억원에서 16조 8160억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새만금사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광역시급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 기반시설의 경우 투자시기가 균일하지 않아 스톡으로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내부 기반시설 총 투자규모는 광역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민간자본 추계에 있어 설비자산을 1997년의 비율로 분배한 것과 적정규모 추계를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의 사화간접자본 스톡 추계를 보면 지난 1997년 24조7390억원에서 2016년 46조2680억원으로 연평균 3.4% 증가에 그치며 전국 평균인 3.5%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인근지역인 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 30조 3670억원에서 64조 8600억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했고, 충남도 4.0%가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전북의 SOC 스톡은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지역적 형평성도 결여돼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필요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새만금지역에 대해 SOC 총량 기준으로 광역시급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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