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성 '규제 혁신' 우선 과제

금융 등 5개 서비스 규제 완화시 전북수출 최대 1조7900억원 증가 박세린 기자l승인2018.12.17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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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새만금을 규제혁신 테스트 베드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에 따르면, 수출탄력성에 근거해 새만금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서비스는 금융, 통신,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운송서비스 등 5개로 조사됐다.

국내 서비스무역 규제를 경쟁 장벽을 중심으로 7.6%p 완화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이상으로 자유화를 실행할 경우, 도내에서 이들 5개 업종의 수출은 2019년~23년 중 5년 간 522억 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일자리유발개수는 각각 963억 원, 405억 원 992개로 분석됐다.

규제 완화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폭적으로 이뤄질 경우, 최대 수출증가액이 전북 GRDP의 39% 수준인 1조 79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글로벌 서비스자유무역의 구현을 위해서는 직접 투자 기업이 선호하는 수준으로 서비스무역 규제가 개선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5개 서비스업종의 규제 완화에 새만금 개발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경쟁장벽 유형의 서비스무역 규제는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사례를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실례로 금융, 통신,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운송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무역제한 규제들을 발굴해 없애고 새만금을 무규제지역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지역을 금융서비스, 컴퓨터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기술, 지식기반 서비스특화도시로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여가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 사업으로 서비스무역 특화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며 “황해경제권에 접해 있는 도내 지정학적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해 항공운송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박세린 기자  iceblue92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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