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예타면제 시사 발언과 균형발전위원회의 대상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를 두고, 전북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유·불리 해석에 분주한 모양새다.
일단 도는 문 대통령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면제’ 시사 발언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표면적 자체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현재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예타면제 요청 대상 사업들을 면밀 검토 중인 기재부 등이 ‘본래의 예타 제도 본질 훼손은 안 된다(경제성 등)’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동향이 알려지면서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공항 예타면제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기재부는 새만금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것이 도 안팎의 관측이다.
이는 ‘지금 당장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야 하느냐’라는 뜻으로 풀이되며, 지난 7월 국토부가 착수한 ‘새만금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6월의 결과 여부를 보고 결정하자라는 소위 ‘대안’을 흘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균형위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있어 공항 건설 사업을 내년 6월 용역결과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로 승인할 수 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부 의견은 국책 사업인 새만금개발과 지난 30년 전북 도민의 숙원,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라는 여러 대의에 걸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별도로 균형위원회의 지난 13일 대상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 내용도 전북으로서는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균형위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균형발전차원에서 특정 시도에 국한된 사업보다 여러 시도에 연결된 사업(예를 들어 영호남 연결사업 등)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일부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 경남이 제출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도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사업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복수의 지역에 공동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북도의 ‘긍정’ 평가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간 타 지역들은 한 달 전쯤부터 각 사업들에 대한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 정치권, 도민, 지역단체 등과 공조한 서명부 및 건의문 등을 제출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해 왔다.
전북은 지난주에서야 부랴부랴 의회 건의문 채택을 통한 대 정부 움직임에 돌입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앙)정치권은 ‘선거제’ 투쟁에 몰두한 나머지 예타면제 대응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도는 대통령 발언과 균형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지난 14일에서야 양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대책단’을 구성하고, 서울사무소와 세종분소를 예타면제 대응 전진기지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 각 지역 의회의 예타면제 촉구 건의문 채택 및 상경 계획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급 정책협의회 개최, 청와대 및 관련기관 합동방문 건의 등의 대처안을 내놨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있어 새만금국제공항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돼야 할 기반시설이고, 이미 항공수요가 입증됨과 동시에 예타의 목적이 증명된 사업”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드시 반영, 조속히 예타면제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