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통령 지역공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건의하고 나섰다.

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전북도청에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추진과정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소순창 분권발전 분과위원장 등 7명의 위원과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 실국장 및 전북연구원장, 시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조정하고 국가 발전전략 수립, 주요정책 현안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북(9월19일), 경남(11월9일), 제주(11월29일)에 이어 네 번째로 전북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된 전북도 16개 중점사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와 함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도는 16개 중점사업에 포함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신항만,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등)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가야사연구 복원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건의 사항에서는 국가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방비 증액요구 등 다양한 건의도 이어졌다.

이날 한 참석자는 “국가 사업임에도 사업대상지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방비 매칭, 운영비 분담 등을 지역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정과제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실제 김제시 백구면 일원에 조성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처음 계획과 다르게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30%의 지방비를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2020년 예산을 당겨 편성, 결국 지방비는 가중되고 편성 예산도 나아질 바가 없는 조삼모사 형국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역에서 분권에 대한 관심, 특히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균형배분을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에서도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국정과제와 연계된 전북의 중점사업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소순창 분권발전 분과위원장은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통해 전북도의 건의사항을 국정에 반영,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