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제중 하나로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됐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정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시설조성비 일부를 지방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등에 대한 100%정부 지원을 기대했지만 지원센터 시설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사업비의 30%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힘든 재정상태의 전북도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반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정부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며 내년 예산을 당초 정부안 213억4000만원에서 272억8900만원으로 59억4900만원을 증액했지만 이 역시 2020년에 지원해줄 예산을 앞당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도가 부담해야할 지방비만 더 늘어나면서 증액된 국가예산 만큼의 비율로 별도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업지연 불가피 라는 부작용만이 생겨난 셈이다.
전북은 그동안 국가사업 추진과정에서 갑작스런 지방비 부담 증액요구나 같은 사업임에도 지역을 차별해 지방비 부담을 정하는 잘못된 행태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실제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지역에 따라 추진속도와 예산투자 등에서 큰 편차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경북 영주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면제에서부터 전액국비지원,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깔끔한 마무리가 지어졌지만 전북 지덕권산림치유원 사업은 철저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기간만 4년5개월이 늦어졌고 사업비 역시 827억 원으로 영주 1480억 원의 60%에도 못 미쳤다.
그나마 전체사업비의 20%인 165억 원을 지방비로 까지 부담해야 했다. 역대 정권의 대표적인 지역차별 국책사업으로 지적되며 도민들의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됐던 사업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다시 전북 미래 산업 추진과정에서 되풀이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책사업에서도 지역차별을 받아 서러운데 돈 없는 지자체란 이유로 정부사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된다. 특히 국가추진 사업에 지방비 매칭 비율이 커질수록 전북과 같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만 가중될 뿐이다. 지자체 입장을 감안한 재정분담규모 재조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