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국회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구성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 심의에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자치제도 TF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지방분권 관련 주요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인데도 소관 상임위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가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상설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66개 법률 개정안(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지만, 상임위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지방재정 확충, 사무재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 주요 지방분권 과제가 상임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특별상임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확대와 재정분권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다수의 상임위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효과적안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제도·재정분권·지방분권 3개 TF를 구성해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