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북도가 김제시 백구면에 조성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사업비 편성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처음 계획과 다르게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비를 요구하더니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2020년 예산을 당겨 편성해 결국 지방비는 가중되고 편성 예산도 나아질 바가 없는 조삼모사 형국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12일 도에 따르면 김제시 백구면 일원 20.4ha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오는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640억원을 들여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은 지난 4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할 당시 정부는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공모결과를 발표한 뒤 시설조성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운영비는 자치단체 자립운영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조성한 지원센터 등 시설의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게 이유다.

이에 도는 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당초 계획대로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2020년 예산을 미리 당겨 편성하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최근 내년도 국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사업 예산은 정부안 213억4000만원에서 59억4900만원이 증액된 272억8900만원으로 증액됐다.

전북도가 사업의 예산증액을 일괄되게 요구해 오자 예산 증액과정에서 내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0년 반영액에서 당겨 반영하는 방식으로 증액한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이 증액된 건 맞지만 사업 총액이 똑같고 지방비 부담액도 같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도는 사업추진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국가예산이 늘면서 되레 내년에 부담해야 할 지방비만 늘게 됐다”며 “의회 예산안이 막판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된 지방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해 사업 추진만 더 늦어져 버렸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