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가예산이 사상 최초로 7조원 시대의 문을 열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일부 핵심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는 실패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전북도 대응과 향후 계속사업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마중물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예산심의과정까지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한 박자 빠른 예산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등 일부 핵심 사업 예산 확보 실패= 도는 내년 국가 예산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가 삭감한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어렵게 증액했지만 국회는 사전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았다는 정부의견 등에 따라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25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새만금 공항은 연말로 예정된 정부의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조기 개항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는 일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타면제 후보로 올라간 만큼 아직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같은 예타면제 후보인 세종역 신설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섬에 사업 성격이 비슷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도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 전북혁신도시의 악취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김제 용지지역 축사 매입 비용도 이번 국가예산에서 빠졌다.

전북도와 농림부가 추진하는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축사매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및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와 금전적 손실 등은 당분간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이 밖에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건설과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사업이 제외된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향후 과제= 매년 자치단체들이 국비확보 규모 총액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계속사업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마중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예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어렵지, 일단 시작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타 및 국가계획반영 등 사전절차와 기본계획구상 간이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을 개발해 정부 설득논리를 만드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감안한다면 당해 연도 예산 확정일 기준 2년에서 3년 전부터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처편성부터 국회심사단계까지 단계별 전략도 중요하지만 부처단계에서 국가예산 최대반영을 위한 한 박자 빠른 예산시스템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해 매년 국회단계에서 예산증액이 어렵기 때문으로 부처단계에서 국가예산이 최대 담겨 정부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시군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공조시스템이 더욱 더 견고하게 강화돼야 한다.

이에 정치권-도-시군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현안사업 공유를 위한 보좌관 간담회 확대, 도-시군 국가예산관계자 워크숍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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