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새만금 미래발전과 엇박자

오피니언l승인2018.12.0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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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룡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

우리에게 미래는 무엇일까? '명견만리'에서 송웅달은 “미래는 땅위의 길과 같다고 하였으며, 원래 땅에는 길이 없지만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처럼, 미래 역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답을 하였다.
군산은 전북의 젖줄이요. 산업화과정에서 군산은 전북의 경제를 주도하는 도시였다. 노태우 대통령시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서해안 천혜의 갯벌인 새만금 지역에 농지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서해안을 훼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당시엔 워낙 낙후된 전북이라 어떤 국가사업도 마다하지 않고 검증 없이 시작한 새만금 방조제 사업, 지금 생각하면 원래 새만금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할 사업이었다. 거의 30여년에 가까이 오면서 우리전북도민과 특히 군산시민들의 발전에 대한 선의의 염원을 최대한 활용이라도 하듯 이를 이용, 역대 정부가 탄생될 때 마다  사탕발림 식으로 숫한 속임수에 속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치면서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때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을 위해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등을 그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게 마련, 새만금 개발사업 중 재생에너지 벨리를 만들겠다는 선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참석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를 시작했다. 전북도청과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한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지역 행보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주도형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뜻이 담겼다. 청와대 대변인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산의 어려운 경제 현실도 언급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비중이 25~26%에 이르던 군산 경제는 조선소와 공장 폐쇄로 협력업체 및 관련 음식점 서비스업까지 함께 어려워져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시스템 기반산업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전북도민과 군산시민들은 왠지 시큰둥하면서 나름 서운감정을 표출하고 있고 특히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경제회생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군산시민은 대통령 방문 때 아주 특별한 경제회생정책이 나올 줄 잔득 기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전 지역민들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새만금에 태양광설치가 새만금개발의 주된 사업인양 조명되다 보니 기대가 우려로 변질되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한 입장이다.

따라서 주무부처에서는 재생에너지 벨리를 선포하기 전 지역민들과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의 미래 방향등을 주도 면밀 하게 검토하고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를 통한 통합과 합의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 스위스는 여러 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다. 왜냐하면 사회적 안정성과 통합성이 높고, 타인과 공적기구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국민투표를 매년 네 차례나 실시한다고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매년 20여 차례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2027년 결정될 핵 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해 201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50회씩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한 사회의 일원으로 태어나 ,한사회의 일원으로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합의와 통합의  기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우리도 조급증을 부리지 말고 여유 있는 절차를 가지고 갈등을 합의로 도출하여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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