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미온적 행보 거센 비판

전북도내 야당의원 "전북패싱 좌시 않겠다" 김형민 기자l승인2018.12.0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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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놓고,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연기금전문대학원설립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는 ‘반대! 반대!’만을 외쳤던 정부가 전남.광주 한전공대 설립에는 범정부차원의 보증서와 이른바 로켓배송에 버금가는 속도전을 펼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도내 야당 의원들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유성엽, 김광수, 김종회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용호의원과 박주현(비례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전북은 친구인가, 서자(庶子)인가. 전북의 핵심현안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그토록 모질게 반대하면서 전남광주에 들어설 한전공대 설립에는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조성의 핵심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재부와 교육부의 강력한 반대로 10개월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기재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대학설립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공대 설립 계획 또한 연기금전문대학원과 비슷한 사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터덕거리던 사업이지만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의를 갖고 내년 1월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목표로 하는 설립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재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안부·산자부·환경부·국토부 등 정부 주요부처 차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매머드급 설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 현안사업에는 반대의견서와 차단막을 쳐왔던 문재인 정부가 전남광주 현안사업에는 묻지마 사업보증서와 속도전을 펼치며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전북패싱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한전공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일처리에 있어 균형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또한 전북 홀대에 대해 말하면, 27년간 기다려온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을 깔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역대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문 정부는 오히려 가장 반(反)새만금 정부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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