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귀농·귀촌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은 단순히 농촌 소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인구 감소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의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의 꾸준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귀농·귀촌 예산은 쉽게 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정책 방향은 맞는데 예산을 찔끔 편성하니 나오는 의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63억7,700만원을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최근 늘어나는 귀농·귀촌인구 추세에 비하면 초라한 금액이지만, 올해 예산 128억1,500만원 보다는 27.8% 늘어난 규모라고 농식품부는 항변한다. 그런데 재정당국은 이런 요구와 추세를 무시하고 관련 예산을 133억5,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 42만2,770명에서 2015년 48만6,638명으로, 2017년에는 51만6,817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 달에 약 4만3,000명씩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농업에 뛰어는 셈이다. 특히, 청년과 여성 귀농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이 절실해지고 있다. 귀농가구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9.6%에서 2017년 10.5%로 늘었고, 여성 비율도 같은 기간 30.6%에서 32.9%로 상승했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인적 구성도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들린다.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청년층 지원 예산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함께 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교육을 강화하면 귀농·귀촌 활성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은 뒷걸임질하고 있었다. 2016년 172억6,900만원이던 관련 예산이 2017년 150억9,700만원으로, 올해는 128억1,500만원으로 삭감됐고, 내년에 간신히 소폭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정책 따로 예산 따로 추진되고 있으니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은 써도써도 부족하다. 성장 추세에 비추어 지금의 예산은 턱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를 안다면 재정 당국은 귀농·귀촌 활성화에 걸맞은 예산을 책정해 줘야 한다. 재정 당국이 예산을 삭감하니 농식품부가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