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출생 공판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주요 현안 사건 다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이끌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지검 3형사부 김벼리(31·사법연수원 42회) 검사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직권남용사건, 언론사 광고비 명목 금품수수 사건, 시의원 재량사업비 사건 등 주요 현안 사건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죄 또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이끌었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일부 사건이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주장은 물론, 시민의 법 감정과 법원 판단 사이에 견해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2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면서 당초 검찰의 기소가 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심 유죄판결 배경에는 치밀하고도 적극적인 검찰의 공판 활동이 있었고 그 중심에서 활약한 검사는 김벼리 검사로 평가되고 있다.

김 검사의 공판활동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 직권남용사건은 1심 무죄 판결을 2심에서 벌금 1000만원, 언론사 금품수수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의원 재량사업비 사건에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 대한 1심 벌금 50만원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및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그는 또 극단 대표의 단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대표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미성년 단원에 대한 성추행을 부각, 극단 대표의 법정구속을 이끌었다.

전주 출생 김 검사는 서천초등학교와 전주서중, 전북대부설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는 등 전주가 낳은 재원이다. 그는 사법시험 52회로 합격해 2013년 북부지검에서 검사 근무를 시작, 군산지청을 거쳐 지난 2월 전주지검에 부임했다.

김벼리 검사는 “전주에서 나고 자라 지역에서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더 보답할 수 있도록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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