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공공의대, 또다시 표류하나
남원 국립공공의대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정치권 반대로 국회의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은 물론 대학원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논의도 답보 상태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는 물론 서남대 폐교에 따른 남원지역 민심회복을 위해 반드시 조속 추진돼야할 사업이 견해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서남대 폐교로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남원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이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키로 했다. 그리고 관련법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2022년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개교를 목표로 지난 8월 정부안을 확정한 상태다. 이번 국회에 신축과 관련된 설계비용의 40%인 5억4400만원의 예산반영도 요청된 상태다.
하지만 이를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2억4400만원을 삭감해 버렸다. 야당이 일부 의료계의 반발과 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원 대학법 제정안과 중앙의료원분원 설치를 위한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계류된 상태를 문제 삼아 ‘법 제정이후 예산 반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의료 취약지에 정치권의 배려나 관심은 처음부터 없었고 오직 정치적 논리만이 반영된 결과임을 확인케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남원 인근 시군의 중증질환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도내 최악의 의료사각 지대로 전락한 상황을 정치권은 지역이기주의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립공공의대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원 49명 한계, 기존 의대 활용, 막대한 예산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의대나 국립대병원의 지방의료원 의사 파견이 소극적일뿐 아니라 예산도 113명 교수 채용에 240억 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비용 6500억원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더 이상 휘둘려선 안된다. 국민의 의심만 더할 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을 당장 심의대상에 올려야 한다. 지금 남원 국립의료원은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도 의사부족으로 제대로 된 사용조차 못하고 있다. 시골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한데서야 말이 되는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