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29년 전인 1989년 11월 28일 선언한 ‘목포선언’을 기억하시는가? 이 목포선언의 주요 골자내용은 당시 전남 신안 비치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전 반대 시민단체로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적어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은 불가피한 실정” 이라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원전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당시인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여파 등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평민당의 원전 중단 주장에 대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학적 진실에 따른 공부와 그리고 경제성 타당성 검증을 하여 결국 “건설 불가피”로 결론을 내린 우리나라 산업 경제 전반에, 그리고 현재의 무역대국에 이르게 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된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많은 공부와 여러 참모 그리고 관련 전문 과학자들의 조언을 듣고 국가에너지 정책이란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적·경제적 진실성에 입각”한 지도자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현재까지도 가장 성공한 정책 중의 하나로 회자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의 진행에 대하여 이 목포선언이 새로이 조명을 받고 있다. 즉 탈원전 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의 의문점과 그리고 실용적,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들어나 이들의 궤도 수정들의 필요함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곳의 시군협의체인 경북 동해안 상생협회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피해를 직접 받고 있어 이들 지역의 세수 감소가 현격히 나타나 지방세법 개정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이르렀다. 이들 지자체마다 사회, 경제적 비용손실이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부터 많게는 수 십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 설비와 발전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중공업에서는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증설도 정부가 중단하여 일감수주의 급감으로 인한 매출이 2년 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또한 영업이익도 매년 2,000억 원 이상 올렸었으나 이도 반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급휴가와 인력구조 조정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렇게 탈원전 정책으로 밀어 붙이고 국제적으로는 문대통령이 원전 세일즈 외교를 나서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또한 금년 여름의 국지성폭우에 태양광 시설의 붕괴와 이에 따르는 후속 홍수·산사태 피해, 그리고 현재 70여건 이상의 화재 사건도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해수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 조류들의 배설물과 이들의 세척 시에 생기는 또 다른 환경 피해 그리고 이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 했을 때의 폐기물에서 야기되는 중금속들의 오염·폐기문제 또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전의 영업이익의 급감 또한 묵과 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로서 반도체 이외의 모든 경제 전반 분야 에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이미 독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각 발전 방법에 따른 kWh당 발전단가를 살펴보면 원자력은 50원미만, 석탄은 74원, LNG발전 101원, 풍력은 120-130원 그리고 태양광은 200-400원에 이른다. 물론 산정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태양광은 경제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구미 선진 각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비교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국가 전체 경제력 측면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구미 선진 각국에 비하여 약하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이 무리인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전력의 질에 있어서는 원자력 발전을 따라 갈 수 없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업, 철강 산업 등 모든 산업군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전기의 질”과도 직결되어있다.

 최근 우리 전라북도 지역 새만금에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계획되어 있어 10만개 일자리 창출과 60만 가구에 전기를 수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60만 가구의 전기세로 10만 명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는 가구당 100만원의 전기세를 낸다고 해도 1인당 연봉이 600만원에 불과한 셈법이다. 이는 전혀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며 다른 발전 방법에 비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천문학적인 시설투자액 등 여러 문제들까지 더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재고를 하여야만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 쉐일 오일 (shale oil)의 양산으로 인한 현재와 같은 낮은 원유가격이 유지 된다면, 태양광 발전이 전통적인 발전방법에 비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산업은 백년대계의 기간산업이다. 상기의 여러 예와 경제적인 이유로 탈원전 정책은 수정을 불가피하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