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신규사업 가운데 중복투자와 지방비 부담 적정성, 편서예산액의 지역 간 불균형 예산을 지적했다.

문건위는 23일 문화체육관광국 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정린(민주 남원1)의원은 “2019년 본예산에도 유사ㆍ중복사업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문화유산과에 대한 예산액이 2018년 대비 약10억가량 삭감됐다”라며 “‘천년고도 전북’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운영’사업이 사업평가가 낮아 국비부담금이 감액됐다“라며 ”평가가 낮게 나온 구체적인 사유를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북 로케이션 영화를 지원하는 ‘영화영상제작기지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원될 영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먼저 세우는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지원된 영화 현황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조동용(민주 군산3)의원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설계비만 10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 조성에 대해 추후 국비까지 지원되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설계비용 등 시작부분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일(민주 순창)의원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진행업체가 ‘전국태권도대회 개최 지원’사업도 맡아 진행하는 있다”며 두 사업에 대한 2019년도 예산 모두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정호윤(민주 전주1)위원장은 “‘공연예술과 함께하는 전북관광활성화’사업 관련, 시군 대표축제 등 전북 대표 상설공연들에 대해 회당 1000만원 가량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무대음향 및 조명 등에 대해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예산 지원”이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