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은 재앙덩어리 키우는 것”

전북지역 12개 시민 사회 환경단체들, 정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논리 조목조목 반박 강경창 기자l승인2018.11.15l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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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대규모로 조성하는 태양광발전단지는 새만금을 재앙덩어리로 키우는 것이다”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전북지역 12개 시민 사회 환경단체는 최근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논리를 5개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새만금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대통령이 군산을 방문,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전북에 선물로 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만금 전체 면적의 10%에 가까운 1천 150만평이나 되는 면적, 즉 1,200평짜리 논 1만개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인데 이것을 바다를 매립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상에 설치 한다는 것인지 조차도 일관성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앞으로 공론화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도 송전탑을 다시 건설해야 한다면 그 갈등은 어떻게 조정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경제논리의 허구성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 놓았다. “새만금 공사가 시작되고 바다에서 수산업으로 벌어들이던 수입 연간 5,000억 원 씩 20년이면 10조원이 사라졌고, 물을 가둬놓고 썩은 물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 3조원 이상을 사용했다”며 “현재의 땅을 만들기 위해 10조원이 사라졌고 어림잡아 30조원 가까이 돈이 사라졌는데, 다시 10조원을 투자해서 25조원의 경제효과를 유발시킨다는 것은 스스로 허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을 참여시켜 이익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만, 도내에는 제대로 된 태양광패널 제조 공장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 어떤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았다.”며 “기업들은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싸구려 중국산 패널을 사용할 것이고, 대부분의 공사는 외지의 대기업들이 수주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새만금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동안 그려왔던 수많은 그림들이 도민을 상대로 한 거짓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전북도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이야말로 새만금의 조기매립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 속에 그들의 목적인 ‘오직 매립’의 논리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새만금호의 바닥을 준설해서 썩은 물웅덩이를 더욱 키우는 것은 새만금을 재앙덩어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부 논리를 반박해 나갔다.

이밖에 부지선정의 문제와 개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새만금 개발이) 불가피하게 이뤄질 경우 해수유통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그림을 그리기 바란다.”고 조언한 뒤 “무조건적으로 태양광패널을 덮을 것이 아니라 관련기업을 유치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길이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유통으로 갯벌과 바다를 복원하면 수 년 내에 그 곳에서 돈을 벌게 될 것이고 70%나 감소한 전북의 수산업을 부활시켜 경제적인 이득을 반드시 내게 될 것은 물론 해양레저 사업 등을 유치한다면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를 비롯해 전북녹색연합, 전북기독행동, 매거진군산, 군산농민회, 비응도폐기물대책위, 군산새만금주변발전협의회, 새만금송전탑목회자대책위, 새만금송전탑주민대책위, (사)하천사랑,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전교조군산중등지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강경창 기자  kangkyungc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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