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 오염도시에 속하는 군산. 시민들의 아침인사도 “오늘 미세먼지 농도 어때?”가 자리잡고 있다. 민선 7기 강임준호의 시정 방침 중 하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건설이다. 군산시의 시정 방침에 따라 미세먼지를 규제하는 다양한 공약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발전소 건립을 지양하는 내용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규제, 미세먼지 측정소 추가 설치, 석탄발전소 저감장치 강화, 화학물질관리 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기존 발전소 건립 뿐 만 아니라 차후 건설되는 발전소에 대한 강도 높은 영향 평가가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친환경 바이오를 가장한 목재펠릿발전소 건립 반대 여론과 관련해 오는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목재펠릿발전소 주변 대기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군산지역에 계획된 다수의 발전소와 관련, 환경단체 등에서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 제기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연료연소 기반(유연탄, 폐기물, 우드펠릿 등) 발전소 입주를 지양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공약사항은 대기배출시설 TMS(Tele-monitoring System) 및 대기측정망 자료에 의존하던 대기오염 조사를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및 주거지역 실측조사를 통한 유해대기물질 평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주변지역 주민 인체의 유해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 및 소변을 분석해 오염물질과 그 대사체를 파악,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 비교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체계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소기반 발전소 건립에 관해 지자체 및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 할 계획이며, 기존 운영 중인 발전소에 대한 운영 실정 점검 및 감시를 한층 강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강 시장은 목재펠릿, 고형폐기물연료 등은 온실가스 배출감소 기여도가 낮고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검토, 현재 진행 중인 목재펠릿 발전소 등을 환경오염이 비교적 적은 LPG 발전소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또한, 목재펠릿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절차, 상위법 위반성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존 목재펠릿을 연료로 허가를 받은 발전소들은 행정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군산시 공약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폐기물 최종처리업체 및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도 추진된다.

시는 민선 7기 지속 공약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시민건강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그 일환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및 매립 사업장에 불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전북도, 시민단체와 공동조사로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노인시설 공기 청정기 우선 보급 ▲미세먼지 측정소 추가 설치 ▲미세먼지 매뉴얼 배포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또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 및 시민참여권 보장 ▲지역 내 화학물질 관리지도 제작 배포 등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철저한 환경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