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 대가 챙겨야

오피니언l승인2018.11.1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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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율성과 환경파괴 논란 속에서 정부가 새만금에 초대형 재생에너지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3020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만큼 사업 추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이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에 대해 전북도와 긴밀한 협의아래 입안됐음을 밝혔고 전북도도 이에 동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재생에너지단지가 지지부진한 새만금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주게 된다며 정부 보다 더 적극적이다.
  송 지사는 재생에너지단지가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도시 건설이라는 새만금사업 본질을 훼손하게 되리라는 비판에도 ‘운동기구 하나 더 들여온다고 해서 체육관이 달라지느냐’며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전북도의 의지가 어떻든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가 전북의 전폭적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간 전북의 조야가 하나 되어 일부 환경단체들의 극렬한 반대투쟁을 극복해온 것과 다르다. 전북 정치권 국회의원 대다수도 반대다.
  다른 한편,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의 양면성은 전북에 도전이고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차피 정부가 큰 틀의 에너지정책 전환의 실행사업으로 이를 확정한 이상, 사업이 추진돼 나갈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할 때, 전북도는 비판과 반대 주장의 일축에만 머물게 아니라 그 같은 부담을 안고 정부 에너지정책 실행에 새만금 현장을 내 주는 대가를 받아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약속의 땅이다. 대가 없이 위험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효율성과 환경파괴 위험에 대한 논란은 지금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탈 원전,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이 장애에 부딪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전북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위험 부담의 대가를 챙겨야 한다. 잼버리대회를 앞둔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건설과 특별법 제정, 제3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금융중심도시 지정과 수도권 금융기관 전북혁신도시 이전, 새만금 국비 증액을 통한 국가예산 7조원 돌파 등이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현안들이다. 일괄 신속 타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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