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예산 투입하고도 실질 취업 결실 없어··· 버스운전기사 양성사업 ‘효력 상실’

“관련업무 한국노총서 전담” 전북도·전주시 모르쇠 일관 김용 기자l승인2018.11.08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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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7억원이 투입된 버스운전기사 양성 사업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부는 지난 2월부터 ‘전라북도 대중교통 운송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및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교통대란이 우려되면서 진행된 사업이다.

투입된 예산만도 국비 6억원과 지방비 8060만 원(전북도 2500만 원·전주시 5560만 원) 등 7억원에 달했다.

한 기수당 30여명씩 현재 4기까지 진행됐으며 해당 사업에는 모두 144명의 교육 수료자가 배출됐다.

9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됐지만 이들 교육 수료자들이 실질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확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을 반영한 전북도와 전주시는 관련 업무는 한국노총에서 전담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국노총 역시 수차례 이뤄진 질의에도 “30명 정도 된다”는 무성의하고 신경질적인 답변이 전부였다.

전북 지역은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인 지난 2월 현 근무 형태인 1일 12시간 근무 경우 적정인원 710명, 주 52시간 단축 경우 적정인원 1097명으로 추산됐다. 퇴직자까지 고려해 당장 520명의 투입이 요구됐다.

한 수료생은 “기수에 교육생이 30명 정도 되는데 취업된 교육생은 1명이 전부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5일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7개 업체 중 시내버스 업체는 단 1곳이 전부였다. 또 버스업체 대부분이 사고 등을 이유로 경력직만을 요구하고 있어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당초 지난 7월 시행키로 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6개월 유예되면서 버스업체가 기사 채용에 소극적이라는 해명이다. 당장의 급한 불을 피해 상황을 모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남은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정책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버스 업체에서 버스기사의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면서 “곧 진행되는 단체협상에서 버스업체와 협상을 통해 버스기사의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김용 기자  km49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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