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항 관리 부실

유승훈 기자l승인2018.11.08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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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지자체 소관의 지방 어항 등에 대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리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어항을 제외한 대다수의 도내 지방어항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관리 소관인  탓에 적재적소의 예산투입이 어려워 원활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자칫 어항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북에는 국가어항 6곳과 지방어항 11곳, 어촌정주어항 16곳, 소규모 항포구 9곳 등 총 42개의 어항이 지정돼 있다.
국가어항은 군산시 3곳(연도, 어청도, 말도)과 부안군 2곳(격포, 위도), 고창군 1곳(구시포) 등이며, 지방어항은 군산시 5곳을 비롯해 부안군 5곳, 고창군 1곳 등 이다.
어촌정주어항은 군산시와 부안군에만 있고, 소규모 항포구는 대부분이 부안군에 위치해 있다.
국가어항 6곳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곳(지정 요건-현지 어선의 수가 80척 이상)을 뜻하며, 도내의 경우 부안(218척)과 군산(104척), 고창(93척) 등이 해당 기준을 넘어서며 규정에 따른 예산 투입 및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는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재 지자체에 따라 관리 예산이 불균형하게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해양수산부 관리 군산항은 항로·유지 준설이 매년 진행된 반면, 대부분의 지방어항은 예산부족의 이유로 준설작업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어항보다 하위 개념인 어촌정주어항의 경우는 예산 투입이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항 활성화를 위해 시설 및 이용·어업현황, 조위·파고 등 자연적 조건, 인접지역 관련산업·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등을 분석해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투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이용이 없거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어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보강 방안 등의 마련책 주문도 제시되고 있다.
최훈열 전북도의원(교육위·부안)은 “전북도는 자자체 소재·관리 어항이더라도 여건상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어항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도와 지방어항 소재 지자체는 어촌 소득을 위한 관광 구역 지정 등 어항개발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획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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