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선 7기 전북도가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노동시민단체들이 ‘노동정책부서’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도내 노동단체들은 타 광역 지자체들이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등을 앞 다퉈 설치 운영 중인 반면, 전북도의 경우 노동정책 관련 부서가 전무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현재 추진 중인 행정조직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공통 공약으로 내건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운영’ 약속 이행을 주장했다.
23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본부)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정책 부재가 경제위기·저질 일자리를 양산한다”며 도 차원의 노동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도가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이 확정될 경우, 노동 관련 부서는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산하 ‘노사협력팀’이 유일하다”며 “전북에서 노동의 지위는 ‘기업지원’의 하위부서에 머무르는 것이자 전북의 노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는 전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는 ‘일자리노동정책관’ 및 ‘노동정책담당관’을 설치했고, 광주광역시·충남도 또한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과’를 설치 운영 중이라고 비교 설명했다.
전북본부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5조 제1호의 ‘(일자리경제국장 산하)일자리기획·청년정책·창업지원·소상공인’을 ‘노동정책·일자리기획·청년정책·창업지원·소상공인’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제4호 ‘기업정책·마케팅통상지원·인력양성·노사협력’ 안을 ‘기업정책·마케팅통상지원·인력양성’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례 부칙 및 시행규칙에서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전북본부 관계자는 “최근 일자리확충과 비정규직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면서 지자체 행정체계는 ‘노동·일자리’ 관련 전담 국 및 부서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는 부시장 직속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두고 산하에 ‘노동정책담당관’을 설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내 60만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담당 부서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전북도의 노동·일자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