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깊이 있게 다뤄진 사안은 없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창원에 있는 경남도교육청에서 전북을 비롯해 광주, 전남, 세종, 부산, 경남, 제주 울산 8개 시도교육청 국감을 진행했다.

전북교육청에는 진로전담교사 및 보건교사 배치율, 학교건물 내진율,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전교조 상근교원 전임 허가 등 다양한 내용을 물었다. 그러나 집중된 내용은 없었고 답변을 요하는 경우가 적었다. 몇몇 내용에선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먼저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올해 기준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을 보면 전북은 66.8%이다. 전국 평균이 96%이고 전북 다음으로 낮은 대구가 97.6%이다.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진로전담교사 TO(정원)는 교육부에서 준다. 그런데 그 TO는 신규가 아니고 기존 교과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전환하는 거다”라며 “전북교육청은 새로운 TO를 주라고 교육부에 계속해서 요청해왔다. 중요한 기본 교과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전환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진로는 무론 아이들의 특성을 길러주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제도다.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고 김 교육감은 “알겠다”고 했다.

보건교사 미배치율(평균 이하)과 내진 보강률(지난해 20.3%, 전국 16위)도 낮은 걸로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보건교사 배치 정원을 교육부에서 정한다 해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청 자체 액션이 있어야 할 거다”라며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교육부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예산투자도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으로 내진보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한 자리에 그치는 걸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사립유초중고 국가 재정지원은 2014년과 2017년 사이 12.7% 증가했으나 사립학교가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1.74%에서 17.55%로 줄었다”면서 “전북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지난해 전국 13위고 한 자리 수(9.4%)”라고 했다.

이에 납부율 전국 최저(8%)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인에서 쓸 수 있는 돈 우선순위 중 법정부담금이 밀렸다”면서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살펴봐도 돈 나올 곳이 없는데 지원을 끊거나 줄이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상근교원 전임을 허가한 데 대해 “(교육감들은) 전교조 불법휴직을 공동으로 허가한 분이다. 선거로 뽑은 교육감이라 해서 위법행위를 할 순 없는데 왜 이리 용감하냐. 전임 허가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북교육청 주도로 만든 역사 보조교재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박근혜 정부 역사 국정교과서를 거론해,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역사 보조교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짚는 게 당연하나, 이미 평가가 끝나 폐기된 역사 국정교과서를 빗대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이유에서다. 자칫 국정교과서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